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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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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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촌 2 정동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제갈철 2 김용은 2 이상곤 2 서동희 2 이명근 2 송재원 2 이영모 2 한기찬 1 고영구 1 권진욱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2004년

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11.15.(214),1807]
   부당이득금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6. 대전고법 2003. 12. 17. 선고 2002나6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4.2.10.(6),182]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공2002.12.1.(167),2736]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25, 2000. 5. 22., 기각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항만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수산업법위반·업무방해][공1996.12.15.(24),3651]
   수산업법위반 업무방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형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13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5.6.1.(993),2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시행령 골제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조세범처벌법 형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2290 판결
  [골재채취법위반][공1993.12.15.(958),3202]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하천법

1992년

12.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6951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1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964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0.12.1.(885),2332]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15.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공1990.11.15.(884),2178]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16.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도2267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0.8.15.(878),162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

17. 대법원 1990. 2. 21. 선고 90누76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37;공1991.2.15.(890),641]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

1987년

18.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집35(1)형,581;공1987.3.15.(796),389]
   재물손괴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5.1.(751),544]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1984년

20.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6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466;공1984.9.15.(736)1441]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212 판결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집32(1)특,166;공1984.3.15.(724) 381]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11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3.11.1.(715),1504]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2658 판결
  [인수금지등][집31(1)민,155;공1983.5.1.(703),645]
   인수금지
   공유수면관리법 민법

1982년

24.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1013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집30(2)형,27;공1982.8.15.(686) 655]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5.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

26. 대법원 1978. 5. 9. 선고 78누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6(2)행,1;공1978.8.1.(589) 1087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법

1976년

27. 광주고법 1976. 12. 16. 선고 76구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42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민사소송법

1970년

28. 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점유방해배제등][집19(1)민,001]
   점유방해배제
   공유수면관리법 민법

1963년

29.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누196 판결
  [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집11(1)행,008]
   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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